재산세를 계속 안 내면 3% 납부지연가산세로 끝나지 않아요. 기간과 금액에 따라 압류·관허사업 제한·신용정보 등록·출국금지·명단공개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“어차피 소액인데 나중에 내지”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. 지금 바로 체납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.
재산세를 몇 달 미뤘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왔다면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재산세 체납, 저도 처음엔 복잡했어요. 우리 천천히 알아가봐요.
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3% 납부지연가산세부터 붙는다는 건 재산세 납부기간 글에서 이미 다뤘어요.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금액이 커질수록, 가산세 정도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돼요.
① 정상납부 vs 체납, 뭐가 다를까
→ 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세요
| 구분 | 정상납부(기한 내) | 체납(기한 경과) |
|---|---|---|
| 추가 비용 | 없음 | 즉시 3% 납부지연가산세, 이후 매월 0.66% 추가 |
| 재산 처분 | 해당 없음 | 독촉 후에도 미납 시 부동산·예금·급여 등 압류 가능 |
| 사업 관련 | 해당 없음 | 3회 이상 체납+3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가능 |
| 신용 관련 | 해당 없음 | 일정 기준 충족 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될 수 있음 |
| 해외 출국 | 제한 없음 | 3천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|
※ 지방세징수법 제8조·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·16조 기준.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·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그럼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?
| 순서 | 진행 단계 |
|---|---|
| ① | 납부기한 경과 |
| ② | 3% 납부지연가산세 즉시 부과 |
| ③ | 독촉장 발송 |
| ④ |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압류 진행 |
| ⑤ | 장기·고액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·신용정보 등록·출국금지·명단공개 추가 |
※ ④·⑤ 단계는 체납 금액·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. 모든 체납이 압류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.
② 재산세 체납하면 정말 생기는 일 5가지
1. 압류 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차
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미납하면 부동산·예금·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어요. 자동차는 체납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. 압류된 재산은 직접 매각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의뢰될 수 있어요.
2. 관허사업 제한
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, 사업의 제한·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사업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.
3. 신용정보 등록(공공기록정보 등록)
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,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사업자·집중기관에 등록될 수 있어요. 대출·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에요.
4. 출국금지
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해요.
5. 명단공개
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(지자체 조례 기준, 서울시는 이 기준)이면 이름·주소·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어요. 다만 체납액의 50%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.
③ 이미 체납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
□ 위택스·이택스에서 밀린 재산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
□ 독촉장을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(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)
□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
□ 감면 대상인지 재산세 감면 대상 3가지에서 재확인
□ 소액이라도 지금 납부해서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정리
□ 금액이 크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 요청
Q. 재산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압류되나요?
A. 아니에요.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미납할 때 진행되는 절차라, 며칠 늦었다고 바로 압류되지는 않아요. 다만 3%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즉시 붙어요.
Q. 신용정보에 등록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나요?
A. 등록 자체가 대출·카드 발급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 구체적인 점수 변동은 신용평가사마다 다르니, 등록 전에 밀린 세금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.
Q. 명단공개된 뒤에 다 갚으면 명단에서 빠지나요?
A. 네,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50%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 다음 공개 시점에 반영되는 구조라 즉시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.
Q. 체납하면 자동차도 바로 압류되나요?
A. 다른 재산과 달리 자동차는 체납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부동산·예금 등은 보통 독촉 후 미납 시 압류로 이어지지만,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를 수 있으니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.
□ 지금 밀린 재산세가 있는지 위택스에서 확인
□ 체납 기간·금액에 따라 어떤 불이익 단계에 있는지 파악
□ 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, 감면 대상이면 감면부터 확인
□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과 상담부터 시작
지금 확인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. 재산세 클러스터 완결편, 오늘 바로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.
본 글은 2026년 7월 현재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·제9조·제11조·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·16·19조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정확한 체납 현황과 절차는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